尹선고일 안잡히자 초조해졌나? 이재명, 헌재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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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정 작성일25-03-19 03:53 조회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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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estate" target="_blank">상속전문변호사</a>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안감과 초조감을 드러냈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선고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이 대표는 18일 헌재를 향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며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고 직접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가 직접 헌재를 겨냥해 압박에 나선 것은 조기대선 일정이 뒤로 밀리는 가운데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날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요구하며 일사불란하게 속도전에 가세했다.
탄핵 정국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대세론을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여·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공표된 뉴시스 의뢰 에이스리서치 정례조사 결과(지난 15~16일·전국 성인 1002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무선 RDD 100%·전화ARS·응답률 2.4%·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 다자대결에서 이 대표가 45.1%로 넉넉히 선두에 올랐다.
17일 공표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리얼미터 주간집계(지난 12~14일·전국 151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포인트·무선 RDD 100%·전화ARS·응답률 7.2%)에서도 '여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다자대결에서 이 대표는 46.9%로 2위 김 장관(18.1%)을 따돌렸다. 또 민주당(44.3%)과 국민의힘(39.0%)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겼다. 정권교체론이 한주 간 5.1%포인트 오른 55.5%, 정권연장론은 4.0%포인트 내린 40.0%로 차이가 커져 이 대표로선 호재다.
여론 격자는 더 벌어졌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은 오히려 '여유'가 사라졌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헌재를 압박한 데 이어 당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자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살해 협박' 제보로 공개 일정을 삼갔던 이 대표는 이날 경찰의 신변보호 강화와 함께 보폭을 넓혔다. 그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시위 도중 돌연 사망한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광주 서구를 찾았고, 동구 민주광장의 '윤석열 즉시 탄핵촉구' 민주당 시·구의원 단식 농성장을 격려 방문했다. '윤석열 즉시탄핵 촉구 광주 비상행동' 집회에도 동참했다.
이와 동시에 원내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7차 도보행진을 주도했다. 장외행보에 앞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지 오늘로 22일째"라며 "윤석열 파면으로 헌재는 신속히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3일째"라며 최장 심판 기록(박근혜 전 대통령 91일)을 넘어섰다고 문제 삼았다. 김 수석은 "(헌재가)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며 "온 국민이 다 쳐다본 '내란의 밤'이었기 때문에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헌재에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 신청, 사무처장의 국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식들을 강구해보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기자회견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주시길 거듭 청원드린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가 직접 헌재를 겨냥해 압박에 나선 것은 조기대선 일정이 뒤로 밀리는 가운데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날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요구하며 일사불란하게 속도전에 가세했다.
탄핵 정국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대세론을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여·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공표된 뉴시스 의뢰 에이스리서치 정례조사 결과(지난 15~16일·전국 성인 1002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무선 RDD 100%·전화ARS·응답률 2.4%·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 다자대결에서 이 대표가 45.1%로 넉넉히 선두에 올랐다.
17일 공표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리얼미터 주간집계(지난 12~14일·전국 151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포인트·무선 RDD 100%·전화ARS·응답률 7.2%)에서도 '여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다자대결에서 이 대표는 46.9%로 2위 김 장관(18.1%)을 따돌렸다. 또 민주당(44.3%)과 국민의힘(39.0%)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겼다. 정권교체론이 한주 간 5.1%포인트 오른 55.5%, 정권연장론은 4.0%포인트 내린 40.0%로 차이가 커져 이 대표로선 호재다.
여론 격자는 더 벌어졌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은 오히려 '여유'가 사라졌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헌재를 압박한 데 이어 당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자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살해 협박' 제보로 공개 일정을 삼갔던 이 대표는 이날 경찰의 신변보호 강화와 함께 보폭을 넓혔다. 그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시위 도중 돌연 사망한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광주 서구를 찾았고, 동구 민주광장의 '윤석열 즉시 탄핵촉구' 민주당 시·구의원 단식 농성장을 격려 방문했다. '윤석열 즉시탄핵 촉구 광주 비상행동' 집회에도 동참했다.
이와 동시에 원내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7차 도보행진을 주도했다. 장외행보에 앞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지 오늘로 22일째"라며 "윤석열 파면으로 헌재는 신속히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3일째"라며 최장 심판 기록(박근혜 전 대통령 91일)을 넘어섰다고 문제 삼았다. 김 수석은 "(헌재가)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며 "온 국민이 다 쳐다본 '내란의 밤'이었기 때문에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헌재에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 신청, 사무처장의 국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식들을 강구해보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기자회견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주시길 거듭 청원드린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