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형사소송법해설서 두 권과 논문 하나를 근거로 제시했다.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그중 한 해설서에는 관련 내용이 5판(2015년)까지는 있었지만 6판(2018년)부터는 삭제됐다.

가장 명확한 것은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법학 박사)가 2014년 <형사정책연구(통권 100호)>에 게재한 논문.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 집행의 불공정성이다.

윤석열은 풀려났지만, 같은 내란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은 감옥에 남았다.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법 앞의.

법원은 이번에형사소송법제208조를 기묘하게 해석했다.

구속 기간 10일을 '240시간'으로 쪼개 계산했다.

수십 년간 유지된 '날짜 단위' 계산 방식을.

근래에 있었던 모든 구속 취소 사건에서 검찰이 일괄적으로 즉시 항고해 왔고 심지어 인용된 결정 예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위헌이라고 예단하면서 아예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절차까지 포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줍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 기관의 책임을 저버리는 거로.

형사소송법상 동일범죄 재구속은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특검이나 현재 진행 중인 검경 수사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재구속이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북풍 공작'과 관련해 외환죄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면 추가기소와 구속은.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형사소송법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 측의 1차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애초 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로 인신구속이 시작됐고 긴급체포가 불법인 이상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또 수사기관에는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증거를 수집하라는 것이며 법원에는 ‘법 보충’이나 ‘법 창조’를 고민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일 처리가 법률에 규정된 대로 이뤄졌는지만 판단하란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형사소송법은 이미 국내 관련 법률은 물론이고 실무상 사용되고 있는 강제처분의.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법 개정’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그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2020년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시작됐다.

현행형사소송법(형소법)은 이미 오랫동안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시간’(48시간)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날’(10일)을.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판에서 담당 재판부는 법 규정이나 지금껏 관행에서 벗어나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반환할.

탄핵 심판은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른 특별한 징계 절차고, 헌재는 이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

국민 다수가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민주적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 해도.

권력이 소수가 아닌, 전체 인민의 손에 있다는 것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그리스를 민주주의 국가로 부르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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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형사소송법제201조의2 7항은 '날'을 기준으로 피의자 심문 기간을 구속기간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검찰 또한 검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